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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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상록 2 지후 1 동인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현수 2 홍미정 2 이정희 1 강호민 1 권은집 1 장경욱 1 서규영 1 권광중 1 김석수 1 문병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60726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두52545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7상,573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3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다21554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2017상,319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15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5. 2. 4. 선고 2014나3114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2217 판결
  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11하,1637]
  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10년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66071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2008상,526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1972년

8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72누14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0(3)행,003]
  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